◇ 검증대상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 “세계경제 좋은데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절벽”
- 최근 1년간 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의 GDP 성장률 비교.
- 최근 1년간 미국, 중국, 일본, EU의 실업률 흐름.
◇ 검증결과
-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비)에서 미국은 3.2%로 상승. 중국도 6.4%로 안정적인 성장률 흐름을 보임. 일본은 0.9%로 절대값은 작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성장률 꾸준히 상승.
- 우리나라의 경우 2~3%를 오르내리다가 1분기 1.7%를 기록하며 주요국과 비교해 어려운 상황.
- OECD가 발표한 G20국가들의 1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에 따르면, 한국은 마이너스 0.4%로 G20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함.
-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 중국 보다 종종 높게 나타남.
- 다만 교역량, 경기선행지수, 제조업PMI 등 지표를 보면 세계경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
◇ 종합평가
- GDP 성장률과 실업률 등 지표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전기대비)을 했으며 실업률도 높아진 것이 사실. 다만 성장률과 실업률만 가지고 세계경제가 좋다고 결론내기 어려움.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