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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강 수석은 해당 청원 답변에서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중립해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9.06.13 09:54

    검증내용

    [검증내용]

    1.  선관위 "강 수석 답변, 선거법 위반 아냐" 

    공직선거법에선 제9조와 60조에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와 선거운동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등 공직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에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답변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를 통해 정당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는 강 수석의 발언이 사실상 한국당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며,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강 수석의) 발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며 "공무원 중립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참고했을 때, 특별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서 참고한 판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의 근거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들었다. 다만, 선거운동에 관해선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강 수석의 발언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표현하거나 국민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총선에 나갈 후보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후보자의 당선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이라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강 수석의 발언에선 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청원인의 지적도 함께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강 수석은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막말과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권선거와 취약한 정당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입, 댓글 조작 등 아직도 대통령을 둘러싸고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이다.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엔 3‧15부정선거라는 기억이 남아있다"며 "이런 기억으로 인해 현재 국회의장에겐 당적을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수는 "대통령의 역할은 사회 갈등 조정에 있는 만큼, 정파적인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당 지도부에 권력이 집중된 정당 구조 또한 공정한 선거 경쟁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홍익대 음선필 법대 교수는 논문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2011)에서 "그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대통령이 집권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선거에서 집권당의 공천과정에 나타난 계파 간 갈등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대통령 측근의 세력 강화와 이에 대한 반발"이라고 평가했다. 

    음 교수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에 충실하면서도 중앙집권적으로 의원내각제하에서 운영되는 유럽의 정당과, 느슨한 지구당의 결합체의 성격을 지니면서 대통령제 하에서 운영되는 미국의 정당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종합하자면, 강기정 수석의 발언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표현하거나 국민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며, 총선에 나갈 후보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후보자의 당선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이라 보기도 어렵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방식]
    선거법 관련 조항을 찾아보고 과거 판례를 검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검증내용]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한 내용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다.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 9조와 제 60조다.  공직선거법 제 60조는 정무수석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 9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발언의 시기, 주체, 그리고 내용이다.  강 수석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선거를 한참 남겨둔 시점에 나왔고, 발언 주체로 봤을 때 선거 당사자도 아니다.  아직 선거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지지 대상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청원답변이라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도 없다. 그러므로 강 수석의 발언은 국민청원에 대답하는 차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내용이 아니라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이는 과거 사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4년 방송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고 발언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기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가져오는 계기가 된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2015년 박근혜 前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국민께서 심판해달라" 라고 하는 발언은 당시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던 여당 원내대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식됐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선거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고, 단순히 정치 문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발언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증결과]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법의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는 비슷했다. 공무원 발언의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때, 발언 시기와 주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세력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이 기준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을 보면,  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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