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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월 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 식량난에 대해 "대체로 10년래 가장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평가나 국내 전문기관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종 등록 : 2019.06.07 17:52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발언자의 취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김 장관이 크게 두 가지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수확량에 대해서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O)·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올해 3~4월 현지조사 결과(해외) △ 한국 농촌진흥청의 2018년 북한 수확량 조사 결과(국내) 를 인용했다.  

    또한 소비량의 근거가 되는 인구자료에 대해서는 △ 북한 조선중앙연감 2015년 북한 인구 통계 자료 △ 한국 통계청 2018년 북한 인구 통계 추계치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때 올해 북한 수확량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구 과다 추산론'에 대 통일부는 배격하고 있다. 


    식량수확량과 수요량·북한인구 관건


    위 자료와 추가적인 평가 등을 통해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세 가지 사안을 검증했다. △최근 10년간 북한의 식량 수확량과 소비량 △최근 북한의 인구 증감 △북한 당국의 식량 인식 등이다. 



    WFP '북한의 필요와 우선사항(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

    ▲ WFP '북한의 필요와 우선사항(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


    검증1) 북한 식량 생산량 검증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3월 발간한 '북한의 필요와 우선사항(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수확량은 2009년 501만t에서 점차 늘어 2013년 569만t이었다.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 589만t으로 꼭짓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7년 545만t, 2018년 495만t으로 떨어졌다. WFP 보고서는 "2018년 쌀과 밀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12~14% 감소했고, 콩의 경우 심각해서 34~39%에 달하는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진행한 북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 식량생산량은 417만t이다. 지난해보다 15% 감소했다. 

    FAO와 WFP는 북한의 올해 식량소비량을 576만t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예상 수확량(417만t)보다 159만t이 부족하다. 계획된 수입량 20만t, 국제기구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2만1200t을 감안하면 136만t이 부족하다. 

    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2018년 곡물생산량을 455만t으로 추정 발표했는데 이는 2017년의 471만t보다 3.4%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일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곡물 수입량이 136만t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공동 조사단이 지난 4월 북한 황해북도에서 현지 조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FAO·WFP 제공]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일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곡물 수입량이 136만t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공동 조사단이 지난 4월 북한 황해북도에서 현지 조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FAO·WFP 제공]



    검증2) 소비량 기본되는 인구수 검증

    이 부족분은 FAO와 WFP가 북한 인구를 25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한 결과다. 북한 주민 한 명의 1일 소비량을 약 630g으로 잡은 것이다. 반면 학계에서는 1일 배급량을 약 500g으로 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북한 인구 2500만명의 한 해 식량 소비량은 456만t이다. 이 계산법으로 다져봐도 올해 수확량 417만t으로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 인구가 2500만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최근 10년 새 가장 심각? 인구수·수요량 통계 왜곡 가능성' 기사(5월 18일자)는 "북한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 인구는 2050만명"이라며 북한 당국이 인구를 부풀렸다고 지적한다. 인구가 205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 해 소비량은 374만t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통계를 들어 반박한다. 2017년 조선중앙연감의 발표치인 2503만명(2015년 기준)과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치인 2501만명(2017년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2500만명' 수준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조선중앙연감의 발표는 북한 자체 조사여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통계청의 발표는 2008년 인구총조사에 증가율 추계자료여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자료를 대체한 통계가 없어 결론적으로 '2500만명'에 좀더 무게가 쏠린다. 



    검증3) 북한 당국의 식량난 인식

    북한 당국은 지난달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식량 상황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지난 4년간 식량판매소들의 양곡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8·2019년에 최저가격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식량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식량 수요를 원만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해결 전망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실제로는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유엔 UPR는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일종의 감사 제도여서, 북한이 식량난을 일부러 감췄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체제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식량난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다고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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