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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한국당 동의 없인 6월 국회 못연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6월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연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06.07 16:01

    검증내용

    [검증대상]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6월 국회를 열 수 없는지 여부  


    [검증내용] 


    ◇‘개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아  


    임시국회를 열려면 헌법 47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집회 요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이 같은 요구에 집회를 공고하면 회기가 열려 본회의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후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을 마련한다. 그러나 관례상 의장이 운영위와 협의하기 전 교섭단체끼리 일정을 미리 정해 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회의를 열 수는 있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라 의장은 협의가 안 될 시 일정을 잠정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집회 요구가 이뤄진 상황에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출석’ 시에 개의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전체 의석의 42%에 해당하는 128석을 갖고 있어 헌법과 국회법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은 복잡하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로 들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정부 시정 연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운영위에서 의장 권한으로 시정연설 일정을 정한다고 해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 위원을 무시한 채 안건을 심사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역임했던 주영진 한국의정연수원 교수는 “민주당의 임시회 ‘단독 소집’은 가능하지만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정리했다. 주 교수는 "추경만 통과시키고 말 것도 아니고, 야당의 협조가 없는 단독 국회는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짝수달에는 임시회 여는 일정 운영 


    국회법에서는 여야간 교착상태에 휘말리지 말고 상시로 국회를 열자는 조항이 있다. 국회법 5조의2 2항에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할 때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매년 말 다음해 2, 4, 6, 8월 임시국회를 여는 운영일정을 짜야 한다.


    물론 연간 운영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 사무처에서 국회법 공식 지침서로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서는 이를 두고 “매 회기마다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작성하는 의사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연간 운영일정을 국회의원들이 존중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 사무처 의사국장을 역임했던 기노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도 “‘권고사안’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최소한 2, 4, 6, 8월에 임시회를 여는 건 정당 간 거래 사항으로 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지키자 했던 ‘약속’ 어기는 정치권  


    국회 연중 운영일정 제도는 14대 국회가 미국의 ‘연중 회기제’를 참고해 도입했다. 그러나 운용 초기에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 2000년에 짝수달 임시회를 작성 기준으로 삼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당시 본회의 회의록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연중 상시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직후에는 국회가 연간 일정대로 잘 운영됐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 선례집’을 보면 연간 일정을 어기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국회 파행‧지연 및 집회가 안 된 경우를 합하면 총 14건으로 △16대 2회 △17대 3회 △18대 4회 △19대 5회로 집계됐다.  


    20대 국회는 사정이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해엔 4월,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올해 경우 2월 임시회는 ‘손혜원 국정조사’ 공방으로 열리지 못했고, 4월 국회는 ‘빈손국회’에 6월 국회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짝수달에 임시회를 연다는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상시국회 취지를 정치권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검증결과]  

      

    한국당 동의 없는 6월 임시회 개회는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건 심의‧의결 절차를 고려했을 때 국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서는 연간 운영일정을 작성하는 기준에 짝수달 임시회 개회를 명시하고 있다. 연간 운영일정은 전년도에 ‘예측 가능하고 상시적인 국회’를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함께 작성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준수해 여야가 합의로 6월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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