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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9일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최처임금 공약과 관련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심상정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은 이 상태로 두면 자연히 된다"고 발언한 것.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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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5.05 17:32

    검증내용

    <팩트 체크 사안> 

    심상정 "2022년까지 이 상태로 두면 최저임금 자연히 1만원이 된다"


    <팩트 체크> 

    4월 19일 TV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2022년까지 1만원은 이 상태로 두면 자연히 된다.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굳이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2022년이 되면 과연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될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1988년 475원에서 올해 6천470원으로까지 14배 정도 올랐다.

    총 29차례 인상되는 동안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9.42%가 되는 셈이다.

    이 추세가 앞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내년 7080원, 2019년 7747원, 2020년 8477원, 2021년 9276원, 2022년에는 1만 150원으로 상승한다는 결과나 나온다.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증가율 추세가 계속 보장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당시 임금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10%가 넘는 인상율을 기록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10%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7년까지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7.42%에 불과해 만약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최저임금은 9,252원으로 1만원을 넘지 못한다.


    <결과>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그동안 연평균 증가율로 계산하면 사실에 가깝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한다면 자연히 2022년까지 1만원이 된다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심상정 후보의 발언 자체는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