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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제작진과 일일이 근로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05.29 13:48

    검증내용

    ■ 검증대상

     봉 감독은 27일 귀국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표준계약 체결에 대해 "'기생충'만이 유별난 건 아니고 2∼3년 전부터 영화 스태프의 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정리가 됐다"며 "한국영화는 2∼3년 전부터 (그런 점들을) 정리를 해왔다. 영화인들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검증결과

     ‘영화 ’기생충‘이 모든 스태프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며, 한국 영화계에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는 추세'라는 봉 감독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다.

     1.  투자배급을 맡은 CJ ENM에 따르면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는 2018년 5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77회에 걸쳐 영화를 제작하면서 주 5회 근무, 주 1회 유급휴가 제공, 4대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모든 스태프와 근로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2.  국내 영화계에서 제작을 시작하면서 스태프와 근로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유별난 일은 아니다.

     영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 영화 중 조사 기준(저예산·독립영화, IPTV용 성인영화 등 제외)에 부합하는 영화 63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8%에 해당하는 49편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특히 4대 메이저 업체가 투자배급을 맡은 영화는 대부분 근로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지난해 CJ ENM이 투자배급을 맡은 영화 11편 전체가 스태프와 근로표준계약을 체결했고, 영화 투자배급사 '뉴' 역시 이 비중이 100%(8편)에 달했다. 롯데는 8편 중 7편으로 87.5%, 쇼박스는 5편 중 4편으로 80% 수준이었다.


     4.  그러나 저예산 영화는 여전히 근로표준계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8년 근로표준계약을 채택하지 않은 영화 14편 중 86%에 해당하는 12편이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였고, 나머지 2편도 순제작비가 10억∼20억원으로 평균 제작비 미만의 작품이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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