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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017년과 2018년,  KTX혁신역사 신설문제는 지역사회의 뜨거운 화두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에  발맞춰 혁신도시 인근인 김제에 KTX역을 신설,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주장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찬성하는 측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기존역인 익산 KTX역과의 거리가 10여km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속철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론했다.  결국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과 정헌율 익산시장, 김제시의회, 완주군의회, 익산시의회까지 논쟁에 참여해 정치쟁점화 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KTX혁신역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용역필요성을 제기했고, 관련 예산을 세웠다. KTX혁신역사 신설논쟁은 1년 넘게 계속됐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도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익산-김제·완주의 시장·군수, 시·군의원 후보들은 치열하게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익산시의원 후보들은 익산KTX역 앞에서  "KTX혁신역사 신설 반대"를  외치며, 삭발식까지 거행 했다.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춘희 세종시장이 KTX세종역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 발맞춰 다시 KTX혁신역사 신설 논쟁이 타올랐다. 국민의당 소속 전북 의원들끼리 자중지란도 벌어졌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반대입장을,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논쟁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KTX혁신역사 신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을 발표한 뒤 잦아들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남고속철도 김제역(전북 혁신도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안 의원이 지난 2017년 제안한 KTX 익산역-정읍역 사이에 KTX전북혁신역사(김제역)를 신설하는 안이다. 용역결과 , 경제적타당성(B/C)이 0.37~0.39로 나왔다. B/C가 1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그 후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인 5월,  KTX전북 혁신역사 신설 무산에 따른 차선책이 제시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현재 서대전을 경유하면서 일반철로를 다니는 KTX를 김제역에 4차례만 정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제역에는 2015년 호남선 KTX개통 후,  KTX가 정차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일반철로를 이용한 KTX가 일반역에 정차하는 사례가 경부선은 왕복 16회, 호남선은 8회, 전라선은 30회나 된다는 구체적 당위성도 설명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그 동안 KTX혁신역사 신설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정헌율 익산시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익산지역에선 '정 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됐다. 정 시장도 '의사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박 시장의 주장대로 정 시장은 호남선KTX 가 김제역에 정차하는 사안에 동의했을까?전북일보는 이 발언이 처음 나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의 회의 자료와 양측의 주장에 근거해 사실을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박준배 김제시장이 김제역 KTX열차 정차문제를 두고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특히 KTX혁신역사 신설을 두고 반대입장을 밝혀온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찬성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지역에선 “KTX익산역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 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 시장도 곧장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시장의 주장이 다른 셈이다. 박 시장의 주장대로 정 시장은 김제역 KTX정차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을까?


    [검증내용]

    전북일보는 이 발언이 처음 나온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자료를 토대로 사실을 검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렸다. 박 시장과 정 시장의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1. 전북 14개 시장군수 ‘김제역 KTX정차 합의했나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임실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호남선을 운행하는 KTX가 2015년 개통 후 김제역에 정차하지 않으면서 김제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KTX김제역 정차를 요구했다. 서대전을 경유하고 일반철로를 왕복하는 KTX를 하루 4차례만 정차시켜달라는 것이다. 이 안건은 특별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정헌율 익산시장 “KTX 김제역 정차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고속철로를 다니는) KTX를 김제역에 정차시키는 데 동의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 시장은 “일반철로를 통해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는 익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열차이며 하루 8회 왕복한다”며 “무늬만 KTX인 이 열차를 김제역에 4회 정차해 달라는 것으로 KTX익산역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3. 서대전 경유 KTX정차…익산역 영향 미치지 않아

    코레일에 따르면 익산역에는 KTX가 하루 왕복 80회(주말 84회), SRT는 왕복 40회 운행한다. 이용객은 연간 700만명선으로 추정된다.

    SRT는 기존대로 운행하고, KTX를 하루 왕복 4회만 김제역에 정차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김제역을 이용하는 KTX승객은 연간 최대 2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더욱이 김제역에 정차하는 KTX는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저속열차다. 이런 통계결과만 보면 익산지역민들이 우려하는 익산역의 위상추락이나 전북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받을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김제역 정차를 기점으로 정차량 증가나 고속철로 건설, 김제역 신설 등의 요구가 뒤따를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검증결과]

    박 시장과 정 시장의 주장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

    박 시장의 ‘익산시장이 동의한 KTX 김제역 정차 발언’과 정 시장의 ‘익산역의 기능이 분산되지 않는 무늬만 KTX'라는 설명은 동일한 맥락에서 나왔다.

    다만 박 시장의 주장에 익산지역이 발끈하고 나선 이유는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빠졌기 때문이다. 마치 고속철로를 다니는 KTX가 김제역에 정차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논란이 확산된 셈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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