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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9.05.28 10:15

    검증내용

    [검증.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고발된 강효상 의원은 면책특권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 대체로 사실 아님

    과거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고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2013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이 문제가 된 건 같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국회 내 행위와 관련이 없고,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효상 의원도 보도자료를 SNS에 올렸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다르지만, 면책 범위를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면책 특권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5.30 17:22

    검증내용

    [검증방식]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규정을 살펴보고, 과거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다퉜던 판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을 강효상 의원의 경우에 대입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증내용]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문구상으로  장소는 '국회'여야 하고, 행위는 '직무상 행위' 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 국회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언급된 당사자는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완벽한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이라서  면책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많이 알려진 故 노회찬 의원의 사례를 봤습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박갑주 변호사를 통해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9년 이른바 '삼성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명예훼손은 면책특권을 인정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일부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책특권을 인정한 이유 먼저 보겠습니다. 노 의원이 당일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불법으로 녹음된 '삼성X파일'  발언을 미리 정리해 보도자료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긴 하지만, 국회에서 할 '직무상 발언'의 부수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판례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이라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는  '삼성X파일' 자체가 불법적으로 녹음됐다는 점과 인터넷에 올렸다는 점 두 가지가 꼽혔습니다. 불법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의 부수적 행위였는지 판단하려면 공익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언론에서도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넘어서 인터넷에까지 올린 건 반드시 해야 하는 '직무상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효상 의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형사고발됐습니다.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강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지었는지부터  법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 경우 앞선 판례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인지를 봐야 합니다.  강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발언한 건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내용을 올렸습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장소는 '국회'가 맞지만, 당시는 회기 중은 아니었습니다. 또, 강효상 의원은 외교 내용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도 아닙니다.  때문에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폭넓게 해석해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으로 본다 해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의 사례에서 봤을 때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과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검증결과]

    강효상 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말했지만 회기 중은 아니었고, 국회의원이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판례에서 기준으로 삼은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올린 행위 역시 공익성과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강효상 의원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만으로는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가 허약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6.04 16:14

    검증내용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외교부는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강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검증대상]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인지 여부


    [검증내용]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에만 적용 가능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는 국회 밖에서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 있는’ ‘발언 및 표결’을 할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된다.  


    학계는 ‘국회 내에서’의 뜻을 본회의나 위원회를 포함해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로 해석한다. 국회의사당 건물 안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의정활동 수행 여부가 해당 조건의 핵심이다. 예컨대 국정감사, 국정조사, 지방공청회에서의 의원 발언 및 표결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이 그 세부 범위를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6년 11월 8일 위원회‧국정감사장에서 정부 기관에 질의하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적절한 국정수행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의원이 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공개석상에서 발언할지라도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 해당 행위가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직무부수행위’ 여부 중요  


    유성환 전 신한국당 의원은 1991년 본회의 대정부 질문 원고를 개회 30분 전에 기자회견실에서 배포했다. 사건이 원외(기자회견실)에서 이뤄졌으며 발언‧표결 행위가 아니었기에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례에서 이를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내용이 본회의에서 곧 공개될 예정이었기에 보도자료 배포를 ‘직무부수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직무부수행위 여부를 두고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양태)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회의의 공개성 △시간적 근접성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의 원고 배포는 이 같은 기준에서 본회의 의정활동과 연결돼 있음을 인정받은 셈이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례 역시 이 같은 연결성을 인정받았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30분 전부터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삼성 떡값 리스트’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판례에서 자료 내용이 뒤이은 국회 회의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보도의 편의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이를 직무부수행위로 본 셈이다.

     

    ◇"강 의원은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려워" 


    강 의원도 의사일정 중 공개석상이 아닌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논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로 봤을 때 강 의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발표 앞뒤로 특별히 직무 수행이라 볼 만한 의사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이 본회의, 노 전 의원이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있던 것과 맥락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강 의원 경우는 노 전 의원 사례처럼 소관 상임위 업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해당 기밀은 외교 사안이지만 강 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면책특권의 성격 자체가 국회에서 심의‧표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서 국회 회의와 아무런 관계없이 보호하긴 어렵다”며 “강 의원의 경우 의사활동과 인접하지 않아 (면책특권을) 적용할 맥락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부 초빙교수도 “이 경우 의정활동 부수행위로 보기 힘들지 않겠냐”며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SNS에 개제한 행위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언론에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3시간 뒤 개인 SNS에 이를 게재했다. 노 전 의원은 기자회견실에서의 자료 배포는 문제가 안됐지만 보도자료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문제가 됐다. 사법부는 기자회견실 보도자료 배포와 달리 인터넷 공간 게재의 경우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기준에서 볼 때 강 의원의 행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검증결과]  

      

    원칙상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 있는’ ‘발언 및 표결’을 할 경우에만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기자회견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이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법부 판례에선 의정활동과 연결성을 인정해 면책특권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


    강 의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자회견 전후에 특별한 의사일정이 없었으며 소속 상임위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SNS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를 두고 사법부가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 유무와 별개로 강 의원의 행동은 면책특권 보호 대상이라 보긴 어렵다.


    다만 강 의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당장 확언할 수 없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한 입장이 유효하다면 국가 기밀 누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당장은 밝혀진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 역시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본에 오는 미국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며 해당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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