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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려 하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에 따른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다.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대체복무) 제도가 29호 협약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종 등록 : 2019.05.23 11:04

    검증내용

    ■ 검증 대상

    강제노동 협약(29호)은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인정된다.  대체복무 제도는 강제근로에 포함돼 협약을 위반하는 것일까?

    ■ 검증 과정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려 하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에 따른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다.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대체복무) 제도가 29호 협약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보충역 제도가 전적으로 협약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29호 협약이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보충역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처벌을 위협하기 위해 강제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특히 이 협약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가거나 대체복무를 할 수 있 선택권을 주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예술체육요원·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사·전문연구요원 등은 복무 요건으로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부 소수에게 부과되는 복무라는 점에서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는 기업의 신청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로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의사’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약 위반의 소지가 낮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9호 협약 비준 전에 보충역 제도를 협약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LO에서도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면 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집트와 터키가 징집병을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배치한 사례도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종합 판단

    대체복무는 강제노동의 여지가 있으나 현역병 선택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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