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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대림동 여경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며칠째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취자를 체포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했었다는  경찰의 해명에도 비판여론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여경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여경무용론'까지 나오며 채용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런 비슷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대로 국내 여경 숫자가 많은 건지, 여경들의 체력 조건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등록 : 2019.05.22 14:4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온라인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여경 수의 적정성과 체격 조건 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경찰청에 자료를 의뢰해 살펴보니 2018년 말 현재 기준 여경 전체 인원은 1만 3,582명으로, 전체  경찰(12만 448명)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여경 비율(영국 28.6%, 독일 23.7%, 프랑스 17.1%)보다는 적고, 이웃나라 일본(8.9%)보다는 많은 규모였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는 여경은 3,531명으로 전체 순찰팀원의 7.2%에 그쳤습니다. 순찰팀 10명 중 9명 이상이 남경으로, 순찰팀으로 일하는 여경은 상당히 적다는 뜻입니다.


    ②  현장에서 일하는 여경의 체력 수준도 살펴봤습니다.  경찰청 내부 체력 검정 결과를 보면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 중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사람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여경의 1등급 비율은 86%,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일하는 여경은 1등급 비율을 받는 사람이 4%포인트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구대 여경 중 체력 등급이 취하위인 4등급을 받은 비율도 8%나 있었습니다.

    남자경찰과 비교해 봤습니다. 지구대 남경의 경우 1등급 비율은 69%로 여경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다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대 남경은 1.6%로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 측정하는 이 체력 검정은 남녀의 신체 조건과 연령 차이를 포함해서 측정하는 것이지만, 등급만 놓고 보면 체력 단련을 소홀히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③ 많은 곳에서 제기되는 게 여경의 체력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체력 검정 항목을 살펴보니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모두 5개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각 종목은 1~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는데, 각 점수에 해당하는 기준은 성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특히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댈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는데, 현재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팔굽혀펴기는 성 구분없이 모두 정자세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모집에 팔굽혀펴기 정자세 기준을 적용하고 순경 공채 등 나머지 영역은 2022년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3. 종합판단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여경의 수가 많은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경 수가 주요 선진국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나라마다 치안 상황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여경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체력 기준 강화 등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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