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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국내언론을 통해 "상속세 부과 피하려 2018년 해외 이주자가 전년도에 비해 2.7배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내용 대로라면 2018년 해외 이주자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셈이다. 

    최종 등록 : 2019.05.21 13:53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상속세 부담에 해외이주 신고가 1년만에 2.7배 늘었다"는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해외이주 신고인원은 2200명으로 전년 825명 대비 1378명 증가했다. 해당 수치가 정확한지, 또 주된 이주 동기가 상속세 부담 탓인지 검증해본다.


    2. 검증내용

    21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8년 해외이주신고자는 2200명으로 보도 내용과 일치한다. 증가폭 역시 2.7배가 맞다. 하지만 이는 증가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발생한 통계상 착시현상이다. 


    2017년 말 해외이주법 개정안 시행으로 거주여권제가 폐지됐다. 이로인해 해외이주 신고의무가 없던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이 국민연금 등 행정업무를 위해 뒤는게 이주 신고를 하면서 해외이주 신고건수가 급증하게 된 것으로 확인 됐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확인 결과 2018년 기타이주자 1461명 중 실제로 국내에서 이주한 '독립이주자'는 6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95명은 법 개정에 따라 뒤늦게 이주신고를 한 기존 해외영주권자들이다. 


    기존 해외영주권자 신고건수를 제외하면 2018년 해외이주 신고자수는 총 805명으로 2017년 825명에 비해 오히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이때문에 외교부도 기존 해외영주권자 신고건수를 현지이주자 신고로 변경해 통계착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부자들이" "상속세를 피하려"한다는 해외이주 동기 역시 사실로 보기 힘들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 이주시 재산정보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이주 동기 역시 확인대상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이주자의 재산과 이주동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주 알선업체의 일부 고객사례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전체 이주자들의 재산규모나 동기로 확대한다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검증결과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해외이주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해외거주자들의 신고가 몰리며 발생한 통계적 착시로, 실제 해외이주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방식에 따르면 현재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에 해외이주 신고가 1년만에 2.7배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평가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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