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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미성년자가 타면 불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네이버 카페 '전타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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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5.20 15:17

    검증내용

    전동킥보드가 10~2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 주행,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며 '도로 무법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 국민 민원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47.5%), 산책로 등 공원(26.7%) 사용 제한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아예 미성년자 운행을 단속(4.8%)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네이버 카페 등 SNS에도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법인지를 확인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를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한다. 그렇다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을까.


    경찰청에 따르면 법적으로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단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탈 때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야 한다. 제 1·2종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도 의무사항이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기도 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며 "만 16세 이상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논란이 있다. 일단 전동킥보드가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자동차 대체 수단이 될 수 있고, 대여 업체가 늘어나면서 공유 경제 모델로 부상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를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보고 합법적인 주행 공간을 늘리고 면허도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속 25㎞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해 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법적 논의를 예고한 상황인 것. 다만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나 대여업체에 대한 안전 수칙, 안전 운행 지침 교육 등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칙의 골자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고 끌고 가기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지 말고 양손으로 운행하기 ▲전자제품이므로 비오는 날 운행 자제하기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4년 통계를 보면 운행 사고가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했다"며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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