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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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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5일 택시기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차량공유서비스 퇴출을 주장했다. 타다 서비스를 두고 불법이라는 택시업계의 주장과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타다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05.20 11:29

    검증내용

    ‘11인승이라서 괜찮다’는 것은 타다 쪽 입장이다. 타다는 렌터칸데 호출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 기사까지 함께 온다. 원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기사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이 2014년에 생겼다. 큰 차 운전을 안 해 본 사람은 처음 대여하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에 근거한 타다의 사업모델 자체는 합법이다.

    하지만 실제 타다의 운행 실태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11인승 승합차 기사 알선 예외조항과 무관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차량임대업자가 택시처럼 영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결국 타다가 실제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가 갈린다. 타다는 렌터카라 손님을 내려주면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차고지 아닌 곳에 머물거나 택시처럼 시내를 배회하며 손님을 기다린다면 택시업계 주장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만 손님은 처벌받지 않는다.

    타다 측은 손님을 데려다준 뒤 곧장 차고지로 돌아온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차고지로 돌아와서 대기 상태일 때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택시처럼 차고지 아닌 곳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태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5.23 19:06

    검증내용

    [검증 방식]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 업체 '쏘카'가 호출한 고객에게 차를 빌려주고,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렌터카 업체에 운전기사 알선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있지만, 예외적으로 11인승~15인승 승합차는 허용해줍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11인승 차량만 이용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해당해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련법을 살펴보고 소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또, 예외 조항이 도입될 당시 입법 취지를 살펴 주장이 사실인지를 따져 봤습니다. 



    [검증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을 문구 그대로 보면, 렌터카 업체인 '쏘카'가 11인승 승합차를 고객에게 빌려주고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은 위법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합법이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외 조항이 신설된 입법 취지를 들여다보면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택시 등)과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고, 법은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2014년 '11인승~15인승 승합차'가 예외에 포함될 당시의 입법 취지를 살펴볼까요?  당시 예외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차원이기도 했지만,  입법 취지는 단체관광이나 웨딩카 등 임차인이 직접 운전이 곤란해 불편이 초래되니, 이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도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11인승 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타다'의 택시 영업 같은 형태는 불법이라고 인식해왔다고 말합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 운행이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제재하고 있진 않지만, 공식적으로나 공문으로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 해석은 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도 짚어야 하는데, 행정부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택시업계에서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결과]

     검찰이나 법원이 택시업계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타다' 의 운행이 합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소관 부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지도 않았고 사법부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타다' 서비스가 11인승을 이용하니 합법이라는 주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가 허약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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