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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보충 설명

황영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한 산불재난에 배정한 금액이 전체 6조7,000억 원 중 고작 94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중에서도 주민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용은 단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주장함. ‘산불추경’이라는 정부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언 내용 검증.

    최종 등록 : 2019.05.17 18:45

    검증내용

    ◇ 검증대상

    -5월 14일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한 산불재난에 배정한 금액이 전체 6조7,000억 중 고작 94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 중 940억원 중 주민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용은 단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정부 추경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비용은 전혀 편성돼있지 않다는 취지

    ◇ 검증결과

    -정부가 4월 25일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인 추경안 중 산불 재난과 관련된 지원 금액은 940억 원임.
    -세부적으로 보면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인프라를 보강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에 초점.
    -주택복구 비용 등 이재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빠져 있음.
    -대신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세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음.

    ◇ 종합평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산불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속 산불 이재민 피해 지원 비용은 한 푼도 없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 판정.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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