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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에서 현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제기된 주장이다.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시행하라'고 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고 답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총재가 이후 "원론적 차원의 답변"이라며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추진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지만, 일각에선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에 대한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말 대통령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일까?

    최종 등록 : 2019.05.17 09:26

    검증내용

    [검증. “대통령 직권으로 화폐단위 변경 가능하다” ]

    □ 사실 아님

    1945년 광복 이후 두 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전격 단행됐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리디노미네이션은 전쟁과 독재정권 하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매우 특수한 경우다. "대통령 직권으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과거 사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의 특수한 상황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  

    더군다나 일각의 주장과 달리 리디노미네이션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를 규정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은행법 47조는 1원을 100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폐단위를 바꾸려면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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