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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는 이번 버스 파업 원인이 주52시간 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파업을 예고한 사업장 대다수는 준공영제로, 이미 사실상 주52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러나 버스 노조는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관료들의 소극적인 행정 탓에 주52시간제 도입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과적으로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방식]


    버스 노조 파업 규모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파악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국토부는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부는 노조 기준으로 취합하기 때문에 ‘숫자’에 혼선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려주는 자료를 취합할 뿐이어서, 사실상 정확한 ‘파업 숫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자료를 주요 근거로, 국토부 자료를 비교하며 검증했습니다.


    확인 취재는 버스 노조와 국토부,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토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자료도 참고했습니다. 노선버스 운영과 관련해 사실상 모든 쟁점이 담긴 자료입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맹 회장은 버스업계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52시간제에 따른 노동 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며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검증 내용]


    ▲ 쟁의 조정 신청 버스 노조, 모두 주52시간제 적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공동투쟁, 즉 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간 노조는 모두 229곳입니다. 이 가운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노조는 176개로, 76.9%에 이릅니다. 노선 운영은 버스회사가, 수익 배분은 지자체가 맡는 경영방식이 준공영제입니다. 적자가 나도 지자체 재원으로 매워주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이윤을 남겨야하는 부담이 줄고 그만큼 공공성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 기사 노동 시간도 대부분 주5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버스 노조 가운데 준공영제를 시행 하지 않는 23.1%, 나머지 53개 노조 역시 1일 2교대나 격일제 등을 시행해 노동시간은 주52시간 안팎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버스 파업은 주52시간과 무관하다.”고 단정합니다.


    ▲ 지역별 버스 노조 요구 사항


    실제로 사업장별로 노조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해 국토교통부에 알린 지역별 버스 노조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10일 기준)


    ▲ 노조가 주 52시간제를 문제 삼는 이유


    노조 설명은 다릅니다. 사업장마다 노동 조건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월급이 얼마나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52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노동 시간 감소는 불가피해 어느 정도의 임금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버스 기사 월급에는 초과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 주52시간 때문에 초과 근무를 아예 못하게 되면 받는 돈이 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버스 기사 한 분은 노동 시간 감소로 세후(稅後) 280만 원 안팎이던 월급이 5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 "관료주의가 파업 원인"…근거는?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나눈 밀담이 방송사 마이크를 통해 들통(?) 났습니다.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버스 파업 사태도 관료 탓이 크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인영 대표 측과 국토교통부를 취재한 결과 이는 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정착 등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추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노사정 합의를 이루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버스 요금 인상과 국고 지원 강화입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은 지자체,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머뭇거리면서 무산됐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 계정‘을 추가해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노사정 합의문은 종잇장이 됐고, 일부 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검증 결과]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정년 연장 등 쟁점도 다양해서 덮어놓고 주52시간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주52시간제에 따른 임금 손실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정부 주장대로 “주52시간이 파업 원인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편의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 등을 볼 때 이번 버스 파업의 원인은 주52시간이라는 주요 정책을 현실로 옮기지 못한 정부 부처들의 능력 부족(?)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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