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충 설명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 어느 시점의 통계인지 등에 따라 기관마다 한국 순위가 제각각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외국의 최신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최근 2년간 누적 29.1%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이른 것만은 사실로 평가된다.

    최종 등록 : 2019.05.14 10:02

    검증내용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수준이다(경영계)” “한국 최저임금은 아직도 OECD 가입국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노동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 어느 시점의 통계인지 등에 따라 기관마다 한국 순위가 제각각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외국의 최신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최근 2년간 누적 29.1%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이른 것만은 사실로 평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OECD 회원 36개국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8개국을 뺀 나머지 28개국을 비교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로는 OECD 6위, 평균임금 대비로는 4위로 분석됐다.

    앞서 노동계 싱크탱크 격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는 지난 6일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값 기준 52.8%로 OECD 13위, 평균임금 대비로는 41.4%로 15위”라고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 한노사연은 2017년 통계를 사용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평균과 거의 같다는 결론을 냈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 한노사연은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OECD 회원국을 29개국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OECD 가입 승인을 받은 콜롬비아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경총은 OECD 통계 사이트에 아직 올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를 제외했다. 콜롬비아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기준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 모두 OECD 1위였다.

    물론 경총 자료도 한계가 있다. 경총은 “2019년 기준 국가별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OECD 게재 기준 최근 5년인 2013∼2017년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2019년 수치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경총이 한국만 2018년 실제값을 대입해 재산출해본 결과, 평균임금 대비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해 우리나라가 OECD 공동 7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경연과 경총에 따르면,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산출 방식이다. 또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자영업자 비중이 큰 만큼, GNI 비교 방식이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