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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독려하려 인용한 암로(AMRO) 보고서는 실제로 그렇게 주문했을까. 결론적으로 암로는 "기준금리를 내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문구는 있었다.

    최종 등록 : 2019.05.13 17:46

    검증내용

    홍 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경제부총리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1분기 지표를 보고 시장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왔을 때 재정뿐 아니라 통화정책도 완화기조로 가야 한다는 권고는 있었다. 암로(AMRO) 보고서도 역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지적과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암로는 아세안(ASEAN)+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다.


    [검증대상] 

    암로 보고서가 한국의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 즉 금리인하를 권고했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 


    [검증내용]


    당시 간담회 직후 홍 부총리가 인용한 암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아세안+3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 26쪽, 28쪽을 가르켰다.


    보고서 26쪽은 각국 재정·통화정책 기조 평가와 권고 내용을, 28쪽은 역내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포괄적 권고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암로는 현재 한국 재정정책이 '확장적',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책권고 부문에서는 재정정책은 '더 확장적', 통화정책은 '현재 완화기조 유지' 의견을 냈다.


    한국 통화정책은 이미 완화적이고,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였다. 암로가 한국에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고 보기 힘들다.


    암로는 오히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고, 재정정책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더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로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국가는 중국 한 곳이었다. 일본·태국은 한국과 함께 현재 완화기조 유지, 싱가포르·말레이시아·라오스·베트남은 중립기조 유지,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는 긴축기조 완화를 권고 받았다.


    홍 부총리 설명과 달리 암로는 역내 통화정책에 관한한 '긴축'보다는 '완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암로는 보고서 28쪽에서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투자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거나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검증결과]

    암로 보고서는 현 통화정책을 '완화'로 평가해서 이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암로가 한국에 현 상황보다 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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