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건복지부

  • 기타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경제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각 부처별 소관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 사례를 공개했다. 이 중 임플란트 시술과 심장판막 교체수술을 동시에 받은 사례자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의료비가 3,000만 원을 넘길까 걱정이었는데 문케어 덕에 500만 원이 청구됐다는 것.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 "3,000만 원 웃돌까 걱정했던 의료비가 '문케어'덕에 500만 원으로 경감"]

    □ 대체로 사실 아님

    복지부는 해당 사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모한 수기를 바탕으로 했다고 밝혔다. 원문을 찾아 읽어본 결과, 결과적으로 사례자가 마음을 놓게 된 건 심장수술에 대한 '산정특례제도' 덕이었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됐다.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해당 사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선택진료비 폐지와 노인 임플란트 혜택 그리고 상급 병실 급여화 덕도 있지만 사례자의 원문을 봤을 때 그 혜택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문케어의 성과로 제시한 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전부터 시행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