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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몇몇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집회가 몇 달째 진행되고 있다. 그 보수단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남성이다. 광주 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는 ‘5·18 민주유공자’를 겨냥하고 있다. 한 마디로 가짜가 많다는 것이다. 유튜버 김 모 씨는 “5·18 유공자 5,800여 명 중에 약 3천여 명은 가짜로 판명되고 있다”며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9.05.10 21:21

    검증내용

    [검증내용1] 5·18 유공자 5,800명 중 3천 명은 가짜다?
    일단 유공자 숫자부터 사실이 아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5·18 민주유공자 숫자는 4,415명이다. 5,800명이라는 숫자는 유공자 숫자가 아닌 광주광역시가 지난 29년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근거해 보상해준 사람의 숫자다. ‘보상’과 ‘유공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면 이 숫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채기 쉽지 않다.
    약 3천여 명이 가짜 유공자로 판명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보수단체 집회에선 1천명이 채 안 되는 5·18 사망자 부상자 수에 비해 유공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짜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졌거나 다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보상을 받고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5·18 유공자 숫자가, 5·18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보다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다른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다.


    [검증내용2] 1990년 5·18 가짜 유공자 무더기 적발?
    1990년 기록에 따르면 5·18 가짜 유공자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는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보상자’와 ‘유공자’를 구별하지 않은, 사실과는 다른 발언이다. 취재진이 광주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이 허위의 공적으로 광주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 21명을 적발한 바 있다. 또 광주시는 1999년 이전에도 8명이 허위의 공적으로 부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 29명이다.

    그런데 이 29명은 '가짜 국가유공자'가 아닌 부당하게 보상을 받은 사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부당 행위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는 등록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 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 시 보훈처가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 유공자 요건에 적합한지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 1990년에 가짜 유공자가 적발됐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다. 5·18 유공자 등록의 법적 근거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02년이다. 취재진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2년 법 시행 이후, 공적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 유공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예우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 이런 발언의 근거를 묻기 위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그 유튜버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증내용3]"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18 가짜 유공자"
    광주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지금까지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가짜 5·18 유공자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이해찬 대표 본인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해찬 대표의 5·18 유공자 신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 나온 적 있다. 이 대표는 본인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5·18 유공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5·18 민주유공자 등록의 법적 근거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규정된 유공자 등록 기준은 크게 두 부류다. 첫째는 ‘5·18 보상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로부터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다. 보상을 받은 사람이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이해찬 대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선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5·18 보상법’ 제 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5·18 보상법’ 22조엔 기타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지원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의 몫이다.

    이해찬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지 않았고, 서울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징역형을 살았다. 이를 “5·18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의 문제다.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이것도 5·18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거라고 ‘해석’해 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보상이라는 행정 조치가 5·18 유공자 등록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이다.

    보수단체에서는 당시 서울에 있던 이해찬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을 지급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된 것 또한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수단체가 이 사안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광주시 보상심의위의 해석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됐다.

    이 사안은 해석의 영역인 만큼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해찬 대표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광주광역시에서 5·18 관련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한화갑, 김옥두, 김홍일 전 의원도 같은 사유로 오래전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상금을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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