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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만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을 각각 세 차례 열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만남의 숫자가 조금 많을 뿐 회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최종 등록 : 2019.05.10 15:26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에서 외교 안보와 정치분야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대담 시작 불과 4시간 전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위기감 없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만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을 각각 세 차례 열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만남의 숫자가 조금 많을 뿐 회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취임 2년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두 차례 개최했고, 야당 지도부를 별도로 청와대에 한 차례 초청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간담회 후 야당 대표와 두 차례 1대1 단독 회담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각각 10차례·8차례 영수회담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고, 취임 당일 야 4당 대표를 예방하며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은 야당에도 늘 브리핑이 되도록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가진 뒤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도 이때가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 역시 야당과의 대화에 별다른 성의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선 복수의 참석자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기까지 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5.15 17:10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겠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대1 단독 영수회담 입장을 고수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도 야당 대표와 단독 영수회담을 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황 대표를 만나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와 황 대표의 단독 회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문 대통령이 스스로 야당 대표들과 자주 만나왔다고 말한 만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원로간담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하기 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했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보다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났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만난 횟수가 역대 대통령들보다 많은지


    [검증방식]  


    -역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일정표 참고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행사에 함께 참석한 사례 등 확인

    -일정표에 없는 회동, 행사 등은 언론 보도로 확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료 불충분으로 비교 제외,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일부 비교 항목 제외  


    [검증과정] 


    ◇文, 野 대표 동석 횟수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정치적 현안을 논의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주요 인사이기에 여러 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 공개일정을 보면 지난달 4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의 날 행사에 문 대통령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2017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모두 모인 바 있다.


    이 같은 행사들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함께 있었던 경우를 모두 계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발언 시점 기준 722일 재임 중 30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36회(재임일 1475일) △이명박 전 대통령 42회(1828일) △노무현 전 대통령 55회(1827일)다.

    문 대통령은 24일마다 한 번 씩 야당 대표와 함께 행사에 참석해 실제로 야당 대표의 얼굴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자주 본 셈이다. 상대적으로 기념일, 전 대통령 추도식 등 정당 대표가 모이는 자리에 꾸준히 참석했다.  


    ◇정치적 회담 횟수는? 


    한 자리에서 얼굴을 본 것만으로 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행사 때는 정치 현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 대화를 나눴던 경우를 따로 세봤다.


    △청와대가 야당 인사를 초청해 식사하거나 △대통령 요청 회담 △야당 대표 요청 회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찾아 방문하는 경우 등을 따졌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아니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한 경우도 협치 맥락에서 이뤄진 것을 고려해 횟수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간 중 9회 만남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 8회 △이 전 대통령 16회 △노 전 대통령 24회 △김대중 전 대통령 19회로 각각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페이스'를 재임일 1827일 기준에 적용할 때 22회가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에 이은 2위다. 다만 임기 말로 갈수록 회동 횟수는 줄어 현 추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재임일 722일 시기까지 끊어 계산하면 △박 전 대통령 4회 △이 전 대통령 9회 △노 전 대통령 13회 △김 전 대통령 7회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2위다.


    ◇야당 단독 회동 횟수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야당을 만난 횟수도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1회 △이 전 대통령 6회 △노 전 대통령 8회 △김 전 대통령 10회다. 야당과의 단독 회동 중에서도 '주된 정적이었던 야당'과의 회동 횟수는 △박 전 대통령 민주통합당 대표와 1회 △이 전 대통령 민주당 계열 대표와 3회 △노 전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와 5회 △김 전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와 7회다.


    대통령의 야당 단독 영수회담은 감소 추세다. 노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는 전통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전에 여야 회담은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만나는 영수회담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스 정치' 인상 때문에 지양 추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경우 야당과 9회 만남 중 단독 회동은 지난해 4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 것이 유일하다.


    영수회담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다. 여야가 동시에 대통령과 회담하는 경우 야당과 대통령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여당이 회동 중에 대통령을 두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자회담이 양자회담보다 소통과 협치에 유리한 구조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검증결과] 


    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동석하는 횟수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가장 잦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정치적 대화 의지를 갖고 이뤄진 회담은 문 대통령의 현재까지 재임 기간과 비교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가장 많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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