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법조계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패스트트랙' 정국 대치로 여야 간 고발이 잇따르면서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중 49명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국회법상 회의방해 금지조항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는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낸 맞고발을 당한 의원들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종 등록 : 2019.05.03 09:55

    검증내용

    '패스트트랙' 정국 대치로 여야 간 고발이 잇따르면서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중 49명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국회법상 회의방해 금지조항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는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낸 맞고발을 당한 의원들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 즉 고소·고발 취하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혐의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치 상황을 담은 동영상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 규명도 어렵지 않다.

    반면 검찰과 법원이 정치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법 해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 활동 그것도 국회 내에서 불거진 이슈에 대해 검찰이 의원들을 재판에 넘겨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그 결과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검증대상]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된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지 여부 


    [맥락은 이렇다]


    ◇국회회의 방해, 최고 7년 징역형 등 당선무효형 규정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일괄 처리하는 내용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주말을 앞둔 23일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25일부터 2층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장과 4층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7층 국회 의안과·의사과 사무실을 봉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금되기도 했다. 국회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서류도 훼손됐으며 팩스기기 자체도 부서졌다. 

    국회법은 국회에서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의 회의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나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를 비롯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까지 망라한다. 이 조항들은 2013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폭력 처벌 특별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회의방해를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체포·감금·협박 및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 단체·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하거나 서류나 물건, 기타 전자기록 등을 손상하는 이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돼 최고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최고 7년6개월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용서류를 훼손한 행위 역시 7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 조항이 국회의원들에게 뼈아픈 이유는 공직선거법이 국회 회의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점 때문이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데다 별도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이외의 법에 의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검증내용]


    ◇엇갈리는 법조계 전망 


    원칙적으로만 보자면 이번에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다"라며 "추후 정치적 이유로 여야 쌍방이 고발을 취하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검찰이 기소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일간 지속된 국회농성 과정을 담은 동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또 "일단 기소된 후 국회법 위반만으로 고발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 법관들도 국회선진화법 등에 의한 문제가 처음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해 작량감경 등을 통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것"아라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된 이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검찰에서 공무집행방해를 봐준 적이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소나 재판에서의 유죄 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에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 법원·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정치적 이슈에 어지간하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정치적 활동에서 발생한 일이다보니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의원직을 날릴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번 사안을 이유로 법원이 의원직을 날려버린다면 해당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의 민의를 그만큼 가볍게 여긴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법원이 수십명에 달하는 의원에게 한꺼번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의원들이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검증결과]


    원칙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 불법죄다. 즉 정치적 합의로 쌍방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기소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처벌조항과 별개로 유죄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판정을 유보한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