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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서울대 스누라이프 게시판과 로스쿨 커뮤니티 그리고 고시 전문 사이트에 "법무부가 제8회 변호사시험 수험생 중 검사 임관 예정자들에겐 미리 합격 여부 통보를 해줬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과연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05.03 09:42

    검증내용

    [검증과정]


    여러 통의 제보 메일을 받고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검사 임용예정자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뿐만 아니라, 합격 사실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18일 답변했다.  


    [왜 이런 일이?]


    검사 임관 예정자들이 법무부로부터 미리 합격여부를 통보받는다는 유언비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4월경 변시 합격자 발표가 임박했을 때 로스쿨 커뮤니티와 대학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오래된 레퍼토리다.  

    변시는 매해 1월 초 치러진다. 채점을 거쳐 합격자를 정하는 4월 말 합격자발표까지 약 10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합격관련 정보에 목매지만 정작 유의미한 정보는 있을 수 없다. 일부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인턴 자리를 구해 일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4월에 불합격되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게 된다.  

    매해 상황이 그렇게 반복되다보니 온갖 허위 정보가 그럴듯한 거짓말과 섞여 유포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선 수험생들의 객관식 점수를 통계 낸 뒤 합격선을 추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혀 근거없고 불필요한 행위들이다. 변시가 선택형 문제로만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논술형 필기시험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식 점수로 합격선을 미리 추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질 없는 짓임에도 실제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 학원에 자신의 점수를 제출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보려 애쓰고 있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험과 발표사이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4월 말에 불합격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로스쿨 도입 10년차를 맞아 합격발표 시점을 당길 때도 됐다"고 평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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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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