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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회 점거 사태에 대해 한국당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우리는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오히려 불법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해 의회를 지켰다"며 "이는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9.05.03 09:23

    검증내용

    [검증내용]

    한국당에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보임(사임과 보임)과 의안 전자발의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근거로 한국당의 국회 점거 등 물리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의원 사보임이나 전자입법 등이 불법이더라도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한 저항권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항권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저항권을 봐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판례를 통해 저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헌재와 헌법학계에선 모든 투쟁을 정당한 저항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항권이란 이름으로 반대 정파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행사 요건을 판시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②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세 가지다.


    헌법학자들은 한국당의 국회 점거는 이 요건들에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당이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들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국회 점거가 정당하다 보기도 어렵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교수는 "지금 상황은 저항권이라고 볼 수조차 없다"며 "이는 헌법 교과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도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이 아닌, 일부 정치세력 또는 국회의원들이 행위는 저항권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교수는 "저항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도 해결이 불가능할 때 인정된다"며 "이미 권한쟁의심판이라는 법적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저항권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다고 본회의에서 법안이 바로 통과되지 않는다.

    본회의까지 한국당은 여야4당과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을뿐더러,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에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고자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도 했다. 


    [검증결과]
    종합하자면, 한국당의 국회 점거는 행위 주체가 국민도 아닐뿐더러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저항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당의 국회점거가 헌법이 인정한 저항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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