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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어벤져스:엔드게임] 관람객수가 600만을 돌파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선 스포일러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영화 팬들에겐 긴장감과 재미를 앗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거나, 스포일러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 영화관, 나아가선 제작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지적이 더이상 농담같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최종 등록 : 2019.04.30 14:00

    수정이유: 근거자료 링크 삽입

    검증내용

    [검증. "어벤져스 스포일러, 형사처벌 가능하다" ]

    □ 대체로 사실 아님

    형법 314조를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스포일러의 내용이 허위의 정보여야 한다.  스포일러는 '사실'을 유출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만큼, 죄를 묻기 힘들다는 뜻이다. 

    또 스포일러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화사나 배급사가 스포일러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영화 줄거리를 스포하는 것이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평과 영화감상을 넘어 영화 상영을 방해할 목적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작권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송아람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원저작자 허가 없는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SNS에 올려 부대 수입을 노린다면 이론상 가능은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글로 영화평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허가받지 않고 영화의 특정 장면 등을 이용한다거나 음악과 대사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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