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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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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연설에서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는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쓰고 있다"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면서) 돈을 얼마나 쓰냐고 장군에게 물었더니 1년에 50억 달러를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나라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약 5천800억원)를 쓴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그 나라에 전화해서 '좋지 않다'고 했다. 45억 달러를 손해 보는 일은 더 할 수 없다고,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상대는 (내년)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억 달러를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난 더 원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했다. 전화 한 통에…"라고 강조했다.

    최종 등록 : 2019.04.30 09:10

    검증내용

    ■검증대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그 누구도 당황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해당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국가(one country)'라고만 말했다.

    이를 두고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한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나, 29일 일부 매체가 뉴욕타임스(NYT), 알자지라 등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해 오보 논란이 일었다.


    ■검증결과

    1. 우선 '50억 달러 비용', '5억 달러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언급했던 수치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규모의 자국 보호 비용에 대해 5억 달러만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수치가 사실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거론한 협상 시점도 한미 분담금 협정이 진행되던 시기와 들어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는) 예산이 이미 정해졌고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억 달러를 더 주겠다고 했다"면서 "나는 당신들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제 2주 뒤면 다가올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약 1년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3월 8일 특별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따라서 '2주 뒤면 내년이 다가오는' 작년 말이면 양국 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다.

    더구나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양국은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


    3. 우리 외교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혼선을 빚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언급은 위 발언 직후에 이어진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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