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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한 번에 수천만 원씩 긁었다는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법카)가 관심을 끈다.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초대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동업자인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성접대를 목적으로 이 자리에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 명을 불렀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일본인 투자자를 위해 유흥업소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당시 참석했던 유흥업소 여성도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성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장소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이다.그런데 이 호텔 숙박 비용 3000만원을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카로 결제했다. YG가 범죄에 쓴 돈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YG 측은 “승리가 쓴 건 YG가 지급한 개인 기명 법인카드”라며 “업무 외적으로 쓴 비용이 발생하면 승리가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직원의 일탈에 법카를 썼을 때 책임은 누가 질까, 회사는 책임이 없는 걸까. 국내 신용카드 업계 ‘빅3’인 신한ㆍ삼성ㆍ현대카드 법인카드 영업팀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최종 등록 : 2019.04.29 15:29

    검증내용

    [검증대상]

    빅뱅 출신 승리의 성접대에 쓰인 법인 카드에 대한 YG 엔터테인먼트 책임 여부. 


    [검증내용]

    질의 : 법카와 일반(개인) 신용카드 차이는 무엇인가.

    응답 : 개인 신용카드는 개인의 발급 의사와 신용에 따라 한도를 정해 발급합니다. 사용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개인이 집니다. 법카는 법인의 발급 의사ㆍ신용에 따라 한도를 정해 발급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법카를 도입하면 비용 지출 시 평균 30일 정도 자금 여유가 생기고,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인정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카는 YG 해명처럼 특정 임직원만 사용 가능한 개인 명의 카드와 사용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무기명 법카로 나뉩니다.


    질의 : 법카 사용처엔 제한이 있나.

    응답 : 법카라고 해서 개인 신용카드와 달리 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처ㆍ사용시간(주말 사용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쓰는 ‘클린 카드’가 대표적입니다. 법카 사용 규정은 카드사가 아닌 회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법카는 현금 서비스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질의 : 법카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나.

    응답 : 회사마다, 상황별로 다릅니다.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아예 막아놓은 회사도 있고, 열어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YG 해명처럼 임직원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을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카를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썼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질의 : 불법 행위에 법카를 썼을 경우 회사도 처벌받는지.

    응답 : 기본적으로 법카의 사용ㆍ관리 주체는 법인입니다. 개인의 부정한 법카 사용에 따른 책임도 법인이 집니다. 불법 행위 결제에 대해 회사가 알고도 허락했다면 횡령을 허용해 준 셈이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귀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 :일반 신용카드를 쓰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법카로는 받을 수 없나.

    응답 :무이자 할부나 리볼빙같이 개인 신용카드를 쓸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법카에선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카사용시 발생한 포인트(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등)는 개인이 임의로 쓸 수 없고, 법인 동의를 받아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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