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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충 설명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본인 의사와 달리 사개특위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인 만큼 회의 시도도 불법이기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위원을 이런 방식으로 교체해 회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이를 막은 것은 선진화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종 등록 : 2019.04.29 14:05

    검증내용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 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규정돼 있다. 회의를 방해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시설물을 부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최소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보임에 설령 불법성이 있더라도 선진화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 또 회의와 사보임은 별개의 문제라 회의까지 불법이라고 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 회의 중 충돌한 것이 아니라 주로 회의장 밖에서 안건을 못 내게 막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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