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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문희상 국회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각종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도 당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대한 다수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음. 33년 만에 경호권이 발동됐다는 얘기는 1986년 이후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이 없었다는 의미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

    최종 등록 : 2019.04.29 11:23

    검증내용

     "2000년대 이후에도 국회의장 경호권은 발동된 적이 있는데…." 

    최근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소식을 접한 이들 중에서는 '33년만'이라는 표현를 놓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소식을 접했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와 2011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표결 때도 경호권 발동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연합뉴스는 2004년 3월12일 '(긴급) 박관용 의장 경호권 발동'이라는 기사를 통해 "박관용 국회의장이 12일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헌정사상 6번째"라고 보도했다.

    2011년도 마찬가지다.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호권을 긴급 발동했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33년 만에 국회의장 경호권이 발동됐다면 1986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뉴스를 접한 이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33년 만에 국회의장 경호권이 발동됐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의장만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회의 질서 유지권'과는 구별된다. 경호권은 국회 경내나 국회 건물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고 질서 유지권은 회의장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의장은 운영위원장 동의를 거쳐서 경찰 파견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질서유지권에는 경찰 파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호권은 1958년 8월20일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원 2명을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처음 발동했다. 

    한국 정치에서 경호권이 발동된 사례는 올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다섯 차례다. 마지막 경호권 발동은 1986년 10월16일 이재형 국회의장 시절이다. 당시 유성환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의결 과정에서 경호권이 발동된 바 있다.

    1986년 10월 이후 2019년 4월 이전까지 33년 간 국회의장 경호권은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국회 사무처는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며 "2004년 이후 경호권 행사 없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2004년과 2011년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당시는 경호권이 아니라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사례다. 2011년 11월22일은 그 유명한 '최루탄 국회' 사건이 터진 날이다. 한미FTA 비준을 놓고 여야는 사생결단 충돌을 이어갔다. 당시에도 박희태 국회의장은 경호권이 아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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