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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와 관련해, 국회법 48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일각에선 과거 김홍신 전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이번 오신환 의원도 똑같은 사안이라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 

    최종 등록 : 2019.04.26 11:02

    수정이유: 근거자료 링크명 추가

    검증내용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2003년 김홍신 전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당시 사건이 오신환 의원 건과 똑같은 케이스라면서, 헌재의 판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 

    그런데 의원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보임이고, 의원 본인이 이에 불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같지만, 

    헌재 결정문 전문을 확인해 보면, 김홍신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에 반대한 사안이고, 이번에 오신환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당론'에 반대한 것이 아님. 

    바른미래당은 당헌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을 결정할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당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음. 

    또 김홍신 전 의원에 대한 사보임 논란 이후, 국회법 48조6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헌재가 이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음. 

    김홍신 전 의원 헌재 심판이 오신환 의원 케이스와 똑같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과거와 다르게 나올 소지가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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