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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구속기한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471조엔 건강으로 인한 형 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수준이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가능성이 작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종 등록 : 2019.04.24 15:01

    검증내용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으면 외부에서 치료받는다. 치료 이후엔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는데 이를 ‘잔형 집행’이라고 한다. 재수감되지 않고 교도소 밖에서 숨질 시 ‘사망’으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에서 받은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잔형 집행과 사망 사이의 관계가 크게 변했다. 2009년부터 5년간은 잔형 집행 수가 사망 수보다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사망 수가 더 많아져 지난 5년간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면 형 집행정지를 잘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데이터로 나타난 것이다. 2013년 허위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영남제분 윤길자 씨 사건 이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았어도 숨지지 않으면 재수감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 허가를 받으면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사면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사면된 사람은 작년엔 없었지만 보통 한해 3명에서 6명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을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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