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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미 FTA는 우리가 한거죠”

출처 : 제2차 대선후보 법정 토론회(경제분야)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19대 대선
보충 설명

지난달 28일 열린 제2차 대선후보 법정 토론회(경제분야)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자신에게 “한미 FTA 통과될 때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후보가 내놓은 답변이었다. 이어 홍 후보가 “한미 FTA는 우리가 한거죠”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자 문 후보는 “그건 재협상이죠”라고 반박했다.앞서 문 후보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토론회 때도 "한미 FTA는 제가 있던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홍준표 후보 등 보수 진영 후보들은 한미 FTA의 공(功)은 옛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문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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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5.01 23:39

    검증내용

    한미 FTA의 출발은 2006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 두 나라 통상 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우리 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14개월 간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2007년 4월 2일 FTA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가을 이후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한미 FTA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국은 FTA를 미국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국이 일부 양보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4월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발표했다. 이후 광우병을 우려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는 결국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30개월 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미 FTA의 진도는 잘 나가지 않았다.


    2009년 1월 취임한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미 FTA가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낮잠' 을 자던 한미FTA 협정은 2010년 6월 한국이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수정해 세 번째로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FTA가 국회 관문을 통과한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이해 10월 미국 상하원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우리나라 국회는 11월에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일부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반대 의미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그 때 당 대표가 홍준표 후보였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투자자-국가가 중재(ISD) 등 한미FTA의 10가지 항목을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주장해 한미FTA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미국과의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한다'고 공약집에 명시하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

    한미FTA는 추진부터 발효까지 6년이 넘게 걸렸다. 오랜 우여곡절을 거쳐 완성됐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누구의 공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일단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했죠”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형식상 협상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맞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를 화두로 던지고 미국과의 긴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협정을 체결한 주역은 노무현 정부였고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국 국회 동의가 필수였다. 이를 위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미국 민주당 정부의 부정적 태도 등 한미 FTA가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이했을 때 미국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 관문을 통과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결국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거죠" 라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협상 자체의 체결 면에서는 맞지만 FTA의 완결과 실질적 발효라는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의 주장도 맞다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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