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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4.23 17:31

    검증내용

    [검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더 높다" ]

    □ 사실 아님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가능성은 전체 인구 범죄율에 비해 훨씬 낮다.  국내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천 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질렀다.
    전체 범죄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온다. 

    단,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은 1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비중이 클 뿐, 만명당 발생으로 따지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는 전체 강력범죄 건수보다 적다. 

    비록 조현병만을 다룬 국내 범죄 통계는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 역시 한계가 있지만 다수의 연구에선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본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대다수 조현병 환자의 폭력 위험성은 작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은 첫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결국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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