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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보충 설명

한정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일각에서 "ILO 협약을 비준하면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치파업이 일상화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차원. 실제 ILO 비준이 이뤄졌다는 가정 하에 공무원과 교원들의 파업이 가능한지 여부 검증.

    최종 등록 : 2019.04.19 17:55

    검증내용

    ◇ 검증대상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 ILO 기본 협약을 비준했을 때 공무원·교원의 파업이 가능해지는지 여부.


    ◇ 검증결과
    - ILO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ILO 협약에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별도로 명시한 내용은 없음. 따라서 파업권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규율이 가능
    - 현행법상 교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파업권이 제한됨.
    - ILO 협약비준에 맞춰 추진되는 개정안에도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음. 


    ◇ 종합평가
    - 공무원·교원 파업권은 ILO 협약에 명시돼있지 않을뿐더러 국회 관련법 개정안에도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한정애 의원의 발언은 사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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