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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공단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 정부에선 물 건너갔다”며 “3년마다 한번 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이번에 포기했다.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주장한대로 정부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3년마다 한 번씩 심의할까. 

    최종 등록 : 2019.04.19 07:47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공단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 정부에선 물 건너갔다”며 “3년마다 한번 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이번에 포기했다.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주장한대로 정부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3년마다 한 번씩 심의할까.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본다.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용역보고서 원본을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http://www.prism.go.kr)’에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정보를 공개한다. 용역보고서 원본 제목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고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한다. 원본은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대한 평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시 고려여건, 전북 혁신도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심의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지정심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심의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중심지가 기간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안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시행해야 한다.


    △정동영 대표 입장

    정 대표는 18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입수를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원본을 입수해서 분석한 뒤 평가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사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정 대표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글자와 글귀보다 중요한 건 전북 금융중심지가 유보된 진짜 이유”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여야가 반대하니까 지정을 안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금융위원회는 정 대표가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다만 정 대표도 “원본을 공개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현장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실수로 보인다.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의” 발언은 관계법령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혼동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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