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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04.29 20:5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발언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
       심상정/정의당 후보 : 그 부당한 걸 왜 홍 후보가 판단합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아니,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법에 따라 정리 해고된 것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2017.4.28. 선관위 대선후보 TV 토론>


    2. 팩트체크

    - 쟁점은 정리해고법을 만들 때 심 후보가 속했던 통합진보당이 같이 참여했느냐임. 그런데 확인해보니 정리해고법이라고 부르는 근로기준법 24조는 1998년에 도입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등을 충족할 경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에 창당됐고,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한 것도 2004년 총선 때임. 따라서 같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기는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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