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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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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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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가능하다."]

    □ 판단 유보

    박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7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석방도 가능하다.
    보석도 석방 제도 중 하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 즉 미결수에만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다른 재판의 피고인이지만 지금 시점의 법적인 신분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이기에 보석은 불가능하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가까이 광복절 특사를 고려하더라도 이때까지 다른 재판들이 끝날 가능성은 적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도 해당되지 않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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