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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

보충 설명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에 대해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주식 보유현황은 공개기록이다. 그리고 대거 손해를 봤다"는 답변을 해와. 주식을 투자해 손해를 봤으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최종 등록 : 2019.04.16 17:41

    수정이유: 근거자료 링크 삽입

    검증내용

    법관 윤리 강령 제 6조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돼있음.

    *손해를 봤으면 문제가 없다는 기술이 돼있지 않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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