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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출처 : 1948년 건국론 측 여론

  • 기타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상해 임시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따라서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 “임시정부를 기념하려면 이승만 임시대통령이 이끌었던 한성정부여야 한다”,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은 이승만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좌파정책이다” 1948년 건국론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는 주장들이다. 위 주장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한 주장일까?

    최종 등록 : 2019.04.12 17:37

    검증내용

    [검증.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

    □ 사실 아님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맨 첫머리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역시 "대한민국을 계승 재건한다"고 천명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임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 조의 임시헌장을 기본 삼아본임시헌법을 제정"했다고 선언한다.  여기에 천명한 4월 11일의 임시헌장은 상하이 임정의 헌장을 말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역시 상하이 임정에서 비롯됐다.  결국 우리 현행 헌법에서 계승한다고 천명한 임시정부의 법통은 상해 임정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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