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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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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OECD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OECD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 고용에서 공무원 비중은 21%대 7%로 나와있어 문 후보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래프 밑의 주석을 보면 

    우리나라의 통계기준은 OECD국가들과 다르다고 나와있다.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해당 국가 자료라고 돼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OEC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 등 7개국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적어놨다.  
    OECD국가들과 한국의 통계기준이 다르다는 안철수 후보의 말이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발표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학술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서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처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 공공부문 고용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의 1/3 수준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말은 대체로 거짓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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