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네이버뉴스 댓글 이용자

보충 설명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로 구성된 당·정·청 협의에서 “올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OECD 국가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네티즌이 “팩트를 가져오라.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허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최종 등록 : 2019.04.10 10:04

    검증내용

    ■ 검증 대상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로 구성된 당·정·청 협의에서 “올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실시 발표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몇몇 네티즌은 “유럽 선진국에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도입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에서는 “유럽의 무상교육 상황은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반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 중에서 한 네티즌은 “OECD 국가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네티즌이 “팩트를 가져오라.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허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 다른 네티즌도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가짜정보 흘리지 말라"고 말했다. 정말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일까?


    ■ 검증 방식 및 결과

    1.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맞다. 이러한 환경에는 세금 문제, 정책 현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는 국가'인 것은 사실이다. 학비 외에 별도로 소요되는 조세, 교통비, 식비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단위에서 무상교육 정책 여부를 판단한 결과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가 의뢰하고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에서 OECD 국가들의 고교 무상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는 지난해 5월 OECD에 가입한 리투아니아까지 총 36개국의 무상교육 범위를 밝히고 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리투아니아와 함께 가입한 콜롬비아는 범위 안내에서 빠져있다. 그러나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도 공교육 단위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다. 교육부 자료 외에 OECD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Education Policy Outlook’에서도 국가별로 교육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 과정에, 2010년부터 공립고교 무상화를 더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마련한 것에 비해 늦게 시작된 편이다. 이와 비슷하게 멕시코도 고교 무상교육을 비교적 최근에야 시행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12년부터 의무교육 기간을 14년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교육을 무상 제공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국가 특성상 주마다 정책이 상이해 의무교육 기간이 10년부터 14년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있다. 19세기 메사추세츠 주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제도를 정착시켰다. 교육에 관한 정책 권한은 오로지 각 주의 헌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방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스위스와 캐나다도 각 주에서 결정하는 무상교육 정책에 따른다.

    고교 무상교육은 물론 대학까지 지원하는 곳도 OECD 중 16국에 달했다. 하지만 전면 정책보다는 조건부 혹은 국·공립 대학 위주로 시행하는 곳이 많았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핀란드다.


    3.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을 ‘중등 교육’으로 칭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혼동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OECD 국가가 이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덴마크의 교육 체계다. 덴마크는 유치원 과정부터 16세까지 초, 중등 교육을 함께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중등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 종합 판단

    이데일리 스냅타임은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이 없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네티즌들의 발언을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