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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보충 설명

'화마'가 강원도를 휩쓸고 가면서 전국적으로 이재민을 돕기 위한 각양각색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재민과 화재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크고 작은 모금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카페에는 물론 타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에도 "이런 형태의 온라인 모금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다수 달리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모금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전에 모금 계획을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개인이 불법적인 모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연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04.09 16:38

    검증내용


    [검증. "인터넷 카페의 '강원 산불' 모금은 불법"]

    □ 사실 아님

    기부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등록청에, 1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법인·정당·단체가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모은 금품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가 기부를 목적으로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비회원이 모금에 참여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카페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모금한 돈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금이 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엔 모금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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