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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4.08 10:30

    검증내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프로축구 경기장 내 선거 유세로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황 대표 일행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프로축구 경기가 열린 축구장 관중석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이라는 징계로 결론냈다. 이에 경남FC는 3일 황 대표 등이 경남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구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2000만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재금 2000만원을 책임져달라는 주장이다. 


    만약 한국당이 대납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남FC 입장에선 소송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전문가들은 경남FC가 실제로 위자료 형식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증대상]

    경남 FC가 소송 제기하면 한국당에 제제금 대납시킬 수 있는지 여부 


    [검증과정]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 머니백 대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경남FC가 제재금을 부과받아 손해가 있었고, 한국당의 불법 선거운동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경기장내 선거운동이 위법한 행위냐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고 실정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규범 위반과 같은 실질적 위법도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장내 선거운동을 '불법행위'로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황 대표가 선거법 위반논란까지 자초하며 축구장 유세까지 했지만 3일 밤 개표결과,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 패했다.


    [검증결과]

    한국당의 선거유세와 경남FC의 제제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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