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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홍준표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

출처 : 28일 중앙선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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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8 22:34

    검증내용

    사실이 아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2003년 2월~2008년 2월) 동안의 지니계수는 도시 2인이상 가구 시장소득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8년 더 상승, 2009년 정점을 찍었다. 2006년부터 조사된 전체가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에 더 올랐다. 시장소득이 아닌 처분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노무현 정부보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니계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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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9년으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 2008년 2월)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틀린 말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지니계수가 꾸준히 악화된 게 사실이고, 전체가구 기준으로는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겹쳤던 

    2008년과 이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의 수치가 같다. 따라서 노 전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수가 계속 상승해 이명박 정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라면 어느정도 홍 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대체로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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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이고, 1에 가깝게 높으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즉 0의 수치는 완전한 평등(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소득을 가지)을, 1의 수치는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사람이 전체소득을,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이 0)한다.


    역대 정부 지니계수
    과거 정부 수치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기에 매년 기록된 지니계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279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0.281, 이명박 정부(2008~2012년) 0.290, 박근혜 정부(2013~2015년, 3년 평균) 0.275 등이다. 따라서 평균치가 높기로는 '이명박→노무현→김대중→박근혜 정부' 순서다.

    또 연도별 지니 계수를 봐도, 이명박 정부 두 번째 해인 2008년 지니계수는 전체가구(1인 및 농가 포함) 0.314, 전국가구(도시 2인이상 가구) 0.295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 지니계수(도시 2인 가구 이상)는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에 0.285, 2000년 0.266 등을 거쳐 마지막 해인 2002년 0.279로 출범 초기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0.270에서 2007년 0.292로 지니계수가 매년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0.294에서 2012년 0.285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도 2013년 0.280에서 2015년 0.269로 낮아졌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 수치 등에 근거해 4월 29일 '팩트 체크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다. 또 노무현 정부 잘못으로 지니계수가 올랐다는 (홍 후보)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0.3 수준은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등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간의 얘기"라고도 했다.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계속 상승하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때는 거기서 시작해 수치가 떨어졌다.


    홍 후보 측 해명
    홍 후보 측은 지니계수의 '연도별 추이' 자료 등을 근거로 "홍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지니계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소득 불평등 상태를 넘겨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냈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중산층 비율 추이 역시 참여정부의 성적표가 가장 초라하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중산층 규모 추이와 재분배 정책(2015년)’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즈음에 중산층 비중이 급락했고 이후 다시 회복하는 듯했지만 2003년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향 추세를 지속하다가[주: 노무현 정부 시절]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총평

    두 후보의 말은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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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5.01 23:33

    검증내용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즉 수치가 커질 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기준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을 시장소득(세전)과 처분가능 소득(세후)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지, 가구를 2인 이상 도시가구, 농가 포함 1인 이상 가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90년대부터 통계청에서 조사한 방식은 2인 이상 도시가구다.


    통상 12월에 대선이 치러진 만큼 각 정부가 출범한 해에는 전임 정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그 다음 해부터 5년 치를 지니계수 평균으로 계산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5년과 이명박정부 5년의 연간 지니계수 평균치는 각각 0.286과 0.288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이 약간 높다. 김대중 정부 당시 지니계수는 0.276, 박근혜 정부에선 0.273로 나타났다. 


    세후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인 시장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명박정부 때 5년 평균 지니계수는 0.313로 집계돼 노무현정부의 0.306과 비교해 이명박 정부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를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말은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후보는 해명에서 "지니계수가 DJ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고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 다시 급속도로 떨어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200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거짓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 2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보면, 외환위기 IMF를 치러냈던 김대중 정부 때의 지니계수는 집권 후반이 초반보다는 낮아졌다. DJ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과 달리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차 까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지니계수가 낮았다가 후반에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최고치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이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정권 2년차에 지니계수는 0.29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후 집권 3, 4년차에는 0.289로 떨어졌지만 이 또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0.285보다 높은 수치다.

    팩트 체크 결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권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다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니계수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다는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김대중 정부 때 지니 계수는 오히려 정권 후반에 감소했고 노무현 정부 동안에는 상승했다. 하지만 2010년에 지니계수가 최고를 기록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지니계수는 2009년에 0.29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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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5.02 10:12

    검증내용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중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건 노무현 대통령 때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같이 말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몸담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불평등이 심각했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지니계수는 2002년도 수준과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29일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평균 지니계수는 0.281로 이명박 정부(0.290) 때보다 낮다”며 반박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홍 후보의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통계청의 연도별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집권기인 1998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까지 기간 중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0.295)이다. 정부별 연간 지니계수 평균도 박광온 단장의 반박이 맞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지니계수가 급격히 나빠진 건 사실이다. 2003년 0.270이던 지니계수는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0.292로 급등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2년 연속 악화했다. 2010년부터는 지니계수가 개선돼 2013년엔 홍 후보 주장대로 2002년 수준(0.279)인 0.280으로 내려왔다. 홍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지니계수가 올라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이후 떨어졌다는 것이 발언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중위권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보면 불평등이 덜한 나라는 덴마크(0.249)·노르웨이(0.253)이고,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멕시코(0.482)·미국(0.401) 등이었다.


    문제는 논쟁 대상인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이다. 지니계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때 집계된 소득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에 고소득층은 잘 응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통계청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반영한 새 지니계수를 12월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작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지니계수 등락과 상관없이 꾸준히 높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5%에서 2010년 12.7%로 늘었다. 2015년엔 1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니계수 논쟁보다 소득 불평등 해소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분배를 개선하려면 결국 근로자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북돋워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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