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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보충 설명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4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9.04.08 16:41

    수정이유: 원전 설비규모 수치 오타 수정

    검증내용

    ■ 검증 대상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원전 발전량은 2년 새 17.6% 감소한 대신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었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원전 추진 이전인 2016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5.6% 증가한 2억 5316만톤을 배출했고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난 2년 전(2133억원)에 3배가 넘는 8022억원에 달했다.


    ■ 검증 방식 및 결과

    정의당 측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은 급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동광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은 “발전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늘어난 것은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부터 발전사, 숙박시설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야했기 때문에 배출권의 가격은 기존에도 무척 낮은 수준이었다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에 비해 5.6%, 소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원별 발전비중’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원전의 비율은 30%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26.1%로 줄었고 석탄 발전소는 지난 2016년 39.6%에서 지난해 4분기 40.5%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전발전량이 소량 감소한 것에 대해 “과거 건설된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라 원전 정비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이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오히혀 당분간 원전 설비용량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신고리 4·5·6, 신한울 1·2) 중 2022년까지 3기가 준공되면 설비규모는 현재 22.5GW에서 2022년 26.0GW로 증가할 예정이다.


    ■ 종합 판단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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