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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9.04.04 23:53

    검증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다 지난해 1778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재정 적자를 불러온 '주범'으로 지목했다. 선심성 복지로 재정이 위태로워진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1.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 됐나? → 단정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추정 외에는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어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문재인 케어 보다는 빨라진 고령화, 건보재정 정부부담금 미납,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 


    2. 건보 보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가 → 사실 아님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를 한참 밑돌고 있다. 2022년 목표치인 70%를 달성하더라도 평균에 못 미친다. 


    3. 이대로 가다가는 건보 재정이 고갈될까 → 사실 아님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재정추계’에서 현행 정책을 유지하면 2026년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적립식인 국민연금과 달리 그해 걷은 보험료를 그해에 지출하는 단기보험이다. 따라서 재정이 고갈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 지출이 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부담금을 더 걷어 채워놓으면 된다.

    검증기사

    • [팩트 체크] ‘文케어’보다 빨라진 고령화·정부 부담금 미납이 더 큰 원인

      근거자료 1:  건강보험 적용 인구대비 65세 인구 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근거자료 2: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근거자료 3: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자료 '건강보험 정부 부담금 미납 현황'

      근거자료 4: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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