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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이용자

마약, '합법'인 해외에선 괜찮다?

출처 : 4월 2일 네이버 카페 게시물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연일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는 '해외에서 유학 중에 대마 같은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합법이니 괜찮지 않나'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마약 처벌에 관한 각종 궁금증을 검증해보았다. 

    최종 등록 : 2019.04.03 15:35

    검증내용

    [검증1: 마약, 처벌 형량은?]


    대마 등 마약을 단순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마약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알선하는 등 유통 혐의가 추가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검증2: 국내법 느슨하다?]

    국내법이 느슨하지는 않다. 다만 법 적용이 느슨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016~2018년 3년간 마약사범 재판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체 1만3276명으로서 그중 92%에 해당하는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을 받아도 35%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증3: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마약 청정국’ 지위는 2016년에 잃었다. 유엔에서는 사회문제가 심각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10만명 당 20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쓴다. 마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마약 청정국’은 마약 사범이 10만명 당 20명 미만인 나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 마약사범이 10만명 당 28명으로 마약 청정국 범위를 넘어섰다. 적발돼 압수되는 마약의 양도 해마다 늘고 있다.


    [검증4: 마약, 해외에서는 합법이다?]

    우리 형법은 제 2, 3, 4조에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속인주의(personal principle)는 영토가 아닌 국적이 기준이 된다. 자국의 영역이든 타국 영역이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마약을 하게 되면 속인주의에 따라 해당 국가의 마약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마약을 했을 경우에도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 결과 “‘마약, 해외 나가서 하면 합법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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