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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 내 석탄발전소 개수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일까?

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사회
보충 설명

환경부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위원장에게 제출한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석탄발전소 개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인 ‘엔드콜(End Coal)은 최근 위성 사진을 활용해 중국 내에는 현재 전년 대비 78기가 증가한 2927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종 등록 : 2019.04.02 17:47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환경부 “중국 火電 개수 확인 불가능”… 국제환경단체는 “실제 2927기 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위원장은 2일 환경부에서 받은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를 인용, “환경부 보고서는 중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묻기는커녕 중국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진배없다”고까지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언론이 국제 환경단체인 ‘엔드콜(End Coal)’ 등의 온라인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중국 내 263기의 석탄발전소가 공사 중임을 보도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부지역에 있어 미세먼지 재앙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언론이 환경단체의 중국 관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나 기사에 인용된 발전소 기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과연 환경부의 설명대로 중국 내 발전소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환경부는 보고서에 “엔드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근 보고서(2018년 9월)를 확인하고 중국의 석탄발전 용량 등을 파악했다”고 기재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홈페이지의 핵심 기능인 ‘전 세계 석탄발전소 추적’(Global Coal Plant Tracker) 시스템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엔드콜이 제공하는 추적 시스템은 가장 최근(2018년)의 ‘고화질 위성 사진’을 활용해 중국 내 석탄발전소가 정확히 어디에 자리해 있고 굴뚝 연기 배출 등을 통해 발전소가 가동 중인지 보여준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위성 사진을 활용해 포착하는 원리와 같다. 엔드콜은 위성 사진을 활용해 중국 내에는 현재 전년 대비 78기가 증가한 2927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중국 대기오염 심각 지역인 징진지(京津冀·중국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25% 감축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대기오염 저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의 데이터를 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징진지 등 북부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 39개 도시의 지난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16% 상승했다”며 “중국 최대 철광 지역으로 베이징(北京)을 둘러싼 허베이(河北)성의 성도 스자좡(石家莊) 배출량은 30% 늘어 월평균 14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대부분 도시는 1년 전보다 대기오염물질을 3%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15%)보다 훨씬 낮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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