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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남FC는 경기장 내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한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한국당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의 선거유세는 정말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을까.

    최종 등록 : 2019.04.02 14:48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남FC는 경기장 내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한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한국당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의 선거유세는 정말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을까.


    [검증대상]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했던 것이 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검증방식]  


    한국당이 받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 과정 확인  

    공직선거법 상 관련 규정 확인

    선거법 상 처벌 여부 확인  


    [검증과정] 


    ①선관위, 의사소통 오해라 밝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경남FC의 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구두질의했다.  


    경남선관위 측은 " 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냐”고 질의했으며 “축구장 안에서”라는 표현은 들은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한국당의 질의를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입장로 앞에서 하던 관행을 고려해 축구장 밖에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측은 “다만 시설 소유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선거 운동하는 것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한국당이 축구장 내에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한국당과 의사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②한국당의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위반 


    한국당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선관위가 축구경기장을 선거 운동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 중선관위는 창원축구센터 장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선관위는 프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관람료를 낸 특정인만 입장할 수 있기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언급된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과 같은 수준의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③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정조치로 끝날 듯  


    한국당의 유세가 선거법 위반이 맞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에는 10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처럼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 사례의 경우 중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제해왔다.  


    중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 수준으로 결론 내렸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멤버들이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에서 나왔고 또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했다며 이번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추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계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결과]  


    한국당이 선거 유세 전 선관위에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맞다. 이는 선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두고 축구장 내외로 서로 오해한 데서 발생한 착오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야구장을 방문했을 때 매표소나 야구장 앞 광장 등에선 기호와 후보자명이 쓰여진 잠바를 입고 선거유세를 했지만, 경기장 내에 들어갈 땐 벗었다.


    이와 별개로 한국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일은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어긋나기에 선거법 위반이 맞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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