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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관련 언론 보도 직후 네티즌들은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하느냐', '000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 '대체 신상공개 기준이 무엇이냐' 등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각종 의문을 제기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때마다 '기준'에 대한 의문은 빠짐 없이 제기된다. 과연 피의자 신상공개에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 기준이 있다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을까?

    최종 등록 : 2019.03.27 17:34

    검증내용

    [검증1: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있나?]

    기준이 있다. 지난 2010년 4월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경찰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흉악범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왜 신상공개가 되지 않고 있느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두순이다. 조두순의 경우 범행 시점이 2008년 12월로 특례법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 ‘조두순’이라는 이름도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인천에서 초등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훼손한 뒤 유기한 사건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당시 나이가 각각 17세, 18세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검증2: ‘고무줄’ 잣대다?]

    위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명시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살인사건이고 정신질환이 문제가 된 경우라도 공개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2016년 발생한 수락산 살인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피의자는 모두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은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검증3: 신상공개 결정에 주관이 개입한다?]

    신상공개 결정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내린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각 지방청 단위로 개최되는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 위원의 경우 사건마다 다르게 구성된다. 각 사안에 따라 정신과 의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인권전문가, 종교인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증4: 피의자 인권을 위해 마스크, 모자 씌워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피의자의 얼굴 등 신원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와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는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규가 없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도 없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인이 보도의 대상인 경우 언론주체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는데, 피의자를 공인(Public figure)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인’이기 때문에 신상공개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피의자 신상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 강력한 피의자 보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1923년부터 1심 판결 때까지는 피의자의 실명 보도를 금지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권위 있는 신문이 익명 보도 원칙을 지키고 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검증 결과 “‘피의자 신상공개’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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